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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집행사례

[교육부] 부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

  • 산* *
  • 조회 : 34
  • 등록일 : 2019-11-04
부경대학교+종합감사+결과(산단.연구비).pdf ( 123 kb) 바로보기

부경대학교 종합감사 결과(산단ㆍ연구비)


<주요사항>

▶ 기발표된 제자의 석사학위논문과 동일한 제목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교내연구비를 지원받고 제자학위 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단순 요약한 후 학술지에 동일한 제목으로 게재하고 연구과제 결과물로 제출

   - 해당 교원 경징계 or 중징계(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및 부당 수령한 연구비 회수

 

 ▶ 자가 숙박하고도 친지 숙박한 것처럼 하거나 실제 공무수행과 무관한 일수를 출장 일수에 포함하여 여비 과다 수령

   - 해당 교원 경고 및 부적정하게 수령한 여비 회수

 

 ▶ 산단에 알리지 않고 교수 본인 명의로 산업자문계약 체결

   - 해당 교원 경고, 간접비에 해당하는 금액 산단 세입 조치

 

 ▶  복사기 및 플린터 소모품을 단가계약 금액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여 연구비 낭비

   - 기관주의, 초과지급된 금액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

 

 ▶  중기부 과제의 연구활동비 중 학회활동의 경우 국내학회에 한하여 인정됨에도 국외 학회 참가비 지원

   - 해당 교원 주의, 해당 금액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

 

 ▶ 직근 상급자와 상담 없이 연구책임자 가족 연구과제 참여

   - 해당 교원 경고

 

 ▶ 징계처분 등으로 교내 연구과제 참여 제한을 받은 교원 2명이 신청한 3개 연구과제를 교내 연구과제로 선정하고 연구비 지급

   - 관계자 및 교원 경고 및 주의 처분

 

 ▶ 교내 자율창의학습 연구지원에 의해 발표된 논문은 우수논문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자체 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이 교내 차율창의 학술연구 지원 발표 논문에 대해 우수논문 포상금 지급

   - 관계자 및 교원 주의, 부적정하게 수령한 우수논문포상금 회수하여 관련 회계 세입 조치

 

 ▶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내부연구원들과 회의 후 식사했음에도 외부기관 소속원이 회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부당집행

   - 기관주의, 해당 교원 중징계 및 고발조치, 전담기관에 통보

 

  직무발명 개인명의 특허 출원 등록

   - 해당 교원 주의 및 산단 권리 확보 조치

 

 ▶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기부 고시 간접비 징수 계상기준보다 낮게 계상

   - 기관경고, 향후 관련 지침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 통보

 

 ▶ 존재하지 않는 물품을 존재하는 것처럼 재물조사 결과 보고, 물품을 물품관리관의 출납 명령 없이 무단 반출

   - 관련자 경고 or 주의, 물품의 실제현황과 물품대장이 일치되도록 물품 관리 및 관련법에 따라 조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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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산학협력단
  • 담당자 : 염진선
  • 연락처 : 043-649-1782
  • 최종수정일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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