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관련 내용입니다.

 1. 신학년·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생 등 개인정보 수집이 집중되는 시기에 업무담당자 
    부주의로 학생·학부모 등의 개인정보가 유·노출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본교에서도 학생 신상정보 수집 및 처리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정보 수집 시 주요사항
○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 업무수행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
  (학사업무와 무관한 학부모의 직업, 학력, 종교 등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취급)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 개인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는 
    법률적 근거 없이는 수집할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 허용 법률 : 고등교육법(입시, 학적), 소득세법, 의료법 등)

○ 민감정보 처리 제한 : 개인의 사상, 신념, 종교, 건강, 상담내역 등은 기본적으로 수집이 
    제한됩니다. (단, 본인 별도동의 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만 처리 가능)


4. 개인정보 이용 시 주요사항

○ 이메일 발송 : 이메일을 이용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할 경우 반드시 파일 
   암호설정 후 발송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무분별
    하게 발송하는 사례 발생)

○ 홈페이지 게시, 메신저 이용 주의 :
。게시판 첨부파일 탑재 시 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게시하여 개인정보 유·노출 사례 발생, 엑셀의
     다양한 기능으로 개인정보가 없음을 육안으로 확인했음에도 개인정보가 발견되는 경우가 
     제일 많음)

。상호 실시간 정보공유가 가능한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업무정보를 주고받는 경우 개인정보 
    탑재 지양 등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개인정보호법 준수

○ 기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內로 제3자 제공(제17조) 하거나 목적 外로 제3자에게 이용
    또는 제공(제18조)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정보주체의 동의 시 제공받는자, 이용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알려야 목적 내 제3자 제공가능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거나, 
    본인 동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등에 의거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가능하며 제공받는자,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알려야함

☞ 학사업무를 위해 수집한 학생의 개인정보를 홍보·마케팅 활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례

※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http://www.moleg.go.kr/main.html)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4839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21호】 과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46539)【교육부훈령 
    제267호】을 참고하세요. 

- 용어 설명 -
※ 개인정보란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것을 포함)

※ 개인정보 처리란 :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 제3자란 : 정보주체와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를 제외한 자
                                    디지털정보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