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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지방의회 회의록, 주민은 언제 볼 수 있을까
- 16.5기 전나경
- 조회 : 111
- 등록일 : 2025-07-28
지방의회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다뤄졌고, 어떤 발언이 오갔는지는 회의록에 기록된다.
주민들은 이를 통해 지방의회의 의사결정과정을 확인하고, 정책 결정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회의가 끝나고 상당한 시간이 지날 때까지 지역의 유권자들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단비뉴스>는 전국 지방의회의 회의록 공개 방식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회의록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