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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법적 근로자성’ 부인하려 프리랜서 등 변칙 계약
- 17.5기 이예진
- 조회 : 101
- 등록일 : 2025-08-21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선) 노동 조건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결정권이 더 큰데, 우리나라에선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노동삼권을 활성화해서, 노동자 스스로 무기를 가지고 노사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5월 15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 학술관에서 ‘직장갑질119’ 대표인 윤지영(47) 변호사가 ‘한국 노동인권의 현주소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