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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교사가 학생의 정치발언 지적하면 중립의무 위반?
- 18.5기 정세빈
- 조회 : 88
- 등록일 : 2025-09-29
이대남을 넘어 ‘십대남’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다. 한때 일베 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행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희화화 밈은 이제 유행과 놀이처럼 소비된다. 이른바 MH세대(무현 세대·노무현 조롱 세대)라는 명칭까지 생겼다.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기를 겪지 않은 청소년들도 온라인 흐름을 따라 이를 소비하며 이러한 현상은 교실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는 것이 공교육 현장의 증언이다.
계엄 사태 이후 학교에서 정치 교육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교사의 역할을 둘러싼 질문이 커졌다. 교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 때문에 학생들의 계엄이나 시사 현안 질문에 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한편, 극단적으로 치우친 정치적 발언을 바로잡는 일조차 중립 의무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보도는 이런 지도가 학부모의 반발을 부르거나 ‘정서적 학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 때문에 현장에서 선뜻 대응하기 어렵다고 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교사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말한 적도 있어, 학교 현장의 혼선을 알아보고 교사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