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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속보] 제천시 통합기금 조례 ‘안전장치’ 만들기로
- 18기 손현하
- 조회 : 57
- 등록일 : 2025-12-09
충북 제천시가 사용 목적 제한이 느슨한 데다 상한 기준도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즉 통합기금 운용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단비뉴스>는 지난 1일 자 보도에서 제천시가 올해 통합기금에서 무려 660억 원을 지출했는데, 절반 이상을 원래의 기금 설치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토지 매입에 사용한 사실을 지적했다. 제천시가 이런 방식으로 통합기금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조례에서 사실상 시장 재량으로 기금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한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