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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피할 수 없는 보유세 수술, 더 늦기 전에
- 18기 황두길
- 조회 : 37
- 등록일 : 2026-02-07
부동산 세금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고개를 갸웃한 순간이 두 번 있었다. 한 번은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했을 때다. 다른 한 번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해 국민 부담을 지우는 것인데, 다른 정책 목표에 전용하면 부작용이 발생하니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을 때다. 종합부동산세로 다주택 투기를 잡으려다 실패한 노무현·문재인 정부를 뒤따르지 않겠다는 뜻인 듯하나, 의사가 ‘악성 종양은 건드리지 않고 병을 치료해 보겠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근본 원인을 겨냥하지 않고 병을 낫게 할 방도가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