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지적장애 기준(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범주보다 낮은 지능지수(IQ 71~84)를 가진 경계선지능인은 인지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적응행동, 기능성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이다. 경계선지능인이 군 복무 과정에서 부적응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현역 복무를 하는 경계선지능인 중에서 이른바 ‘관심 병사’로 분류되거나, 군 복무 중 적응에 실패해 조기 귀가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당사자에게는 트라우마로 남고, 군 조직에도 관리 부담으로 작용한다.

병역의무는 한국 사회의 민감한 이슈다. 특히 경계선지능 자녀를 둔 보호자 모임이나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병역 문제는 중요한 화두다. 남성 경계선지능 자녀를 둔 부모는 학령기부터 병역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장애등록’ 여부를 고민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경계선지능인은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없다", “현역 복무를 마쳤다면 경계선지능인이 아닐 것”과 같은 주장이 오가며,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혼란을 주기도 한다.

경계선지능인의 병역 이행 여부를 둘러싼 현행 법·제도와 실제 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