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을 막고 에너지 정의를 실현할 핵심 정책으로 꼽혔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가 본격 시행이 예고됐던 올해도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23년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5년 도매요금, 2026년 소매요금 차등화라는 일정표가 나왔지만, 5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방법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은 지난달 9일 기자 간담회에서 “산업용 전기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겠다”는 원칙만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2025년 상반기부터 도매요금(한국전력이 발전사에서 사 오는 가격) 차등제 우선 시행’, ‘2026년부터 일반 가정과 기업에 적용되는 소매요금 차등화 시행’을 발표했으나 거의 1년 동안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