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이자 전 성동구청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복합개발 지하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 이후 한 기자가 정원오 도이치모터스 연루설에 관해 묻자, 그는 “도이치모터스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성동구청이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의 열매가 받는다”고 답하며 “지자체장은 그런 공익적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게, 의무 사항으로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지자체장이 자신의 재량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행위를 ‘법적 의무’로 설명할 경우, 자칫 공직자의 모금 개입이 폭넓게 정당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 전 구청장의 발언처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익적 모금 활동을 지원할 법적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