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 소득 상위 30%의 국민이 우리나라 전체 소득세의 90%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세 부담과 복지 정책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논쟁에서 상위 계층의 세금 부담은 정책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로 활용된다.

다만 서로 다른 소득 유형을 단순히 비교하거나 일부 구간의 수치를 전체 구간으로 확장해 해석할 경우 실제보다 과장된 결론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안 의원의 주장처럼 소득 상위 30%가 전체 소득세의 90%를 부담한다는 것이 실제 통계에 부합하는지 검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