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국이 영주권 비자를 받는 게 어렵다는 내용의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을 캡처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에 달린 댓글은 ‘이민, 영주권 빡세게 안 하면 유럽 꼴 나서 치안 나빠지는 건 순식간인데 당연히 빡세게 해야지‘ 등 현행 기준에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댓글 가운데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동남아시아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다른 누리꾼은 검증되지 않은 외국인이 무분별하게 입국해 치안을 악화시키거나, 불법체류자로 이탈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지난해 온라인상에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졌다’는 주장이 확산됐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현 정부가 동남아 국적자의 국내 입국 기준을 무비자로 완화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검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