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8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탄핵과 내란 재판에서 배울 것’을 주제로 인문사회교양특강이 열렸습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죄의 법리를 설명하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방해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및 경찰 관련 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을 근거로 “내란 수사는 검찰도 인정되고, 공수처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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