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비정규직은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정규직보다 임금을 더 받아야 맞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에선 상식이 아닌, ‘신선한’ 의견이었다. 사실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에는 임시직 노동자가 최저시급의 25%가량을 더 받거나, 퇴직할 때 ‘불안정 고용 수당’을 수령하는 등의 제도가 있다. 불안정 노동자를 지원하는 의미도 있고, 임시직 고용을 비싸게 만들어 기업이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 반면 국내 비정규직은 평균적으로 정규직의 절반 남짓한 임금을 받으며, 식당이나 통근차 등 사내 복지에서도 차별당하고, 계약 해지 위협에 늘 전전긍긍하는 처지가 많다. 정부가 공공부문 단기계약직에 ‘공정수당’ 도입 등을 추진하는 것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