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란죄의 경험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왜냐면 그럴 일은 전혀 없다고 보지만, 또 위기는 닥쳐올 수 있어요. 헌법과 민주 위기는 또다시 닥쳐올 수 있고…”

차성안(49)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5월 28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 학술관에서 ‘탄핵과 내란 재판에서 배울 것’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의 인문사회교양특강에 초청된 그는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자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내란죄의 법리와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분쟁 등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5·18 유죄 판결을 기억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서울중앙지법·서울남부지법·서울서부지법 등의 판사를 거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위원을 지냈으며, 2021년부터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