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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사유지에서 해도 불법?

  • 16기 정대환
  • 조회 : 40
  • 등록일 :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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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유지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면허가 없으면 운전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부터 면허를 갖지 않은 사람이 운전연습을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공간이 사유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글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사유지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과 주차장에서도 면허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엇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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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개
naver -   2026-10-25 22: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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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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