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MBC 기자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잘못됐다는 대법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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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김 전 비서관 초상권이 MBC 보도로 침해됐다고 해도 보도 공공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9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