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와 정신장애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국제사회가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 결정한 강제입원 제도를 사법부를 통한 방식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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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인 ‘침묵의소리’가 지난 2021년 제정한 ‘정신장애 보도 미디어 가이드라인 2.0’에는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인과 관계를 팩트체크해 기사를 작성한다”, “보도 제목에 정신장애에 대한 공포, 불안, 혐오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않는다” 등 규정이 명시돼 있다.  

출처: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6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