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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언론의 피의자 신상공개, 어떻게 볼 것인가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1818
- 등록일 : 2023-08-23
이들 방송사가 “국민 알 권리”라는 선언까지 하는 것은 ‘피의자 신상공개’가 피의자 인격권과 언론자유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사건을 제외하면, 피의자 신상공개를 명확히 위법으로 규정한 법률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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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원칙은 다르다. 미국 언론은 피의자 신상을 ‘알 권리’로 보고 가감 없이 공개한다. 미국 신문사 유에스에이 투데이(USA TODAY)는 14일 검찰이 가짜 코로나19 치료제를 판매한 이를 체포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 피의자 이름과 나이를 모두 공개했다. FBI는 10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위협을 가한 사람을 체포 중 사살했는데, CNN은 사살된 이의 이름을 공개했다.
출처: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