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따라 보도한 MBC와 YTN에 내려진 과징금을 법원이 취소했다.

16일 서울행정법원은 MBC ‘뉴스데스크’에 부과된 4500만원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부과된 2000만원의 과징금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제4부와 제11부가 각각 선고했는데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제7부가 MBC ‘PD수첩’이 받은 과징금 1500만원을 취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10월 행정법원은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로서 다수결 원칙을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이 위법했다고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에도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두 건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MBC·YTN 과징금 취소판결/ 박성동 기자/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