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10명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 편성위 운영의 핵심은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있어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공정방송을 위한 기자·PD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방송사업자 재허가에서 편성 규약 준수 여부와 편성위 운영 및 의결 사항 준수 여부를 심사 항목으로 추가한다. 편성위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편성규약을 준수하지 않거나 편성위 심의·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출처: 미디어오늘

방송법 통과하면 KBS MBC 이렇게 달라집니다/정철운 기자/2025.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