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 특수목적법인)의 YTN 인수를 승인한 것은 절차상 위법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소송 1심 선고에서 “피고(방통위)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한다”고 이날 밝혔다. YTN지부의 청구는 적격성 없음으로 각하,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결과다.

출처: 기자협회보

법원 "2인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최승영 기자/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