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에 포성이 울린다면

미국 제재에 이란 강경대응...‘새우등’ 신세 된 한국 경제[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카페








2012년 01월 25일 (수) 21:16:12
구슬이 기자  nyx009@naver.com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올해 세계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 중 하나로 이란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이란 제재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원하는 것인가요.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미국 의회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켜서 강력한 경제제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법이 발효하는 올해 7월부터는 이란의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어떤 국가나 기업, 금융회사도 미국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란 중앙은행은 이란의 석유판매대금을 받는 곳이므로 사실상 이란과 다른 모든 나라의 석유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란 석유수입을 현저히 줄이는 국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 법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대해 이란산 원유구매와 수출 등 경제협력을 대폭 줄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적극 협력해야 이란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죠. 특히 북한과 이란은 핵개발로 연결돼 있다면서 북한을 지렛대로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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