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심의 권력

[단비발언대] 이준석








2012년 01월 29일 (일) 17:30:48
이준석 기자 writejun@naver.com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서명된 미국 독립선언서는 토머스 제퍼슨과 벤저민 프랭클린이 공동으로 작성했다. 서두에서는 인간의 평등을 강조하고,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로 살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행복을 추구할 권리 등을 명시했다. 정부가 이런 권리를 추구하는 데서 멀어진다면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세울 권한을 갖는다고 독립선언서는 천명했다.

 

그러나 세상은 선언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어느 카페에서 프랭클린을 만난 어느 변호사가 말했다. “이 세상은 온통 불의와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징벌은 도대체 어디에 있나요? 당신들이 작성한 선언서에는 그 같은 선언을 제대로 지키는 데 필요한 사법적, 군사적 제재를 가할 권한이 없습니다.” 프랭클린의 대답은 이랬다. “우리 선언서 뒤에는 막강하고 영원한 권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수치심의 권력이죠.”

 

프랭클린이 순진했던 걸까? 오늘날 한국에서는 수치심을 느껴야 할 권력자들이 뻔뻔한 반면, 당당해야 할 서민들이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27일 사퇴하면서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긴다고 했다. 불법행위는 역사에 맡길 게 아니라 사법절차에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 박희태 국회의장과 이상득 의원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별로 없다. 하기야 이명박 대통령조차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 했으니 수치심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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