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경쟁, 선거 후 ‘꽝’은 곤란

여야 앞 다퉈 재벌개혁 등 공약...법과 제도로 뿌리내리게 해야[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카페








2012년 02월 01일 (수) 22:22:13
김동현 기자 pacesetter85@gmail.com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이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 재벌개혁 등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논란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경제민주화’란 어떤 개념인가요?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독재’에 반대되는 개념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경제민주화’란 경제적 기회와 성과를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국민 전체가 고루 나누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기업 등 소수가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독점하지 말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민 노동자 등 모두가 합당한 몫을 가질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 경제민주화의 요소로 ‘공정한 경쟁’, ‘의사결정과정의 고른 참여’, ‘분배 정의’가 꼽히기도 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87년 개헌 당시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는데 기여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재벌개혁 등을 주도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에서는 지난해 신설된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의 유종일 위원장이 작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헌법 119조 2항이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불리는 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즉 균형 성장과 적정 분배를 위해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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