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순환출자 ‘꼼수’, 정치권 칼 간다

총수 지배력 편법 확장 막게 총선 공약으로 규제 추진[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카페








2012년 02월 08일 (수) 19:40:06
정혜정 기자  smse7728@naver.com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요즘 재벌개혁이 정치권의 화두 중 하나가 되고 있는데요, 여야가 모두 총선공약으로 순환출자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우선 순환출자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출자라는 것은 사업을 위해 자금을 내놓는 것을 말하고, 순환출자란 3개 이상의 회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서로 출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기업이 B기업에 출자하고, B기업은 C기업에, 그리고 C기업은 다시 A기업에 출자를 하는 형태죠. 이렇게 되면 A기업은 손쉽게 B와 C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는 돈이 들어온 게 없어도 장부상 자본금이 늘어납니다. 이런 순환출자는 우리나라 재벌총수일가가 그룹 전체자본금 중 5%도 안 되는 적은 돈으로 수십 개 계열사에 대해 압도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대표적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에, 현대차가 기아차에, 기아차가 현대모비스에 다시 출자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가 이뤄졌습니다. 삼성도 최근 연결고리가 다소 느슨해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순환출자구조입니다. 현대중공업 한진 동부 현대그룹 등도 순환출자로 총수의 계열사 지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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