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포퓰리즘’ 아닌 ‘투자’로 보자

고소득층 증세와 복지전달체계 개혁, 행정 신뢰성 제고도 필요[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카페








2012년 02월 22일 (수) 19:14:37
김동현 기자 pacesetter85@gmail.com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공약을 점검해서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막겠다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정치권이 내놓은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5년간 최고 340조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놨죠?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 �, 기획재정부가 복지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여당인 새누리당과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복지관련 공약의 소요재원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의 공약 35건, 민주통합당의 공약 30건을 검토했더니 최소 연간  43조원에서 최대 67조원이 필요해서, 차기정부 5년간 최소 220조원에서 최대 340조원이 들 것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 당장 내년 복지예산을 올해보다 46%에서 72%정도 늘려야 하고, 총예산도 13%에서 20% 정도 늘어나게 된답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이런 복지공약이 다 받아들여지면 디재스터(재앙)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정부, 복지 예산 5년간 최대 340조원 추정... 근거는 모호

김: 340조원이면 우리나라의 1년 총예산과 맞먹는 숫자인데요, 5년간 최고 340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는 추정치는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됐습니까? 





 

 제: 어느 당의 어떤 정책에 구체적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숫자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정치권의 공약이 구체화된 단계가 아니어서 예산추계가 어렵기 때문에 자세한 리스트와 소요재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5년간 220조원에서 340조원이 추가로 든다’는 얘기가 정교한 계산에 기반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기획재정부는 여야 정당의 대표적 공약 몇 가지에 대해서만 소요재원을 예시했는데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공통으로 내놓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연간 4조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 양당이 거론한 사병월급 인상에 연 1조6천억원, 초중고 무상급식 확대에 연 1조원,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연 1조원, 민주당의 대학생 반값등록금 이행에 연 2조원 가량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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