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삼성을 정조준하라

[이봉수 칼럼] 개혁세력 결집하고 국민설득 나서야








2012년 02월 28일 (화) 21:00:00
이봉수 hibongsoo@hotmail.com









 

 

▲ 이봉수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재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김대중 대통령) “나는 최초로 재벌개혁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노무현 대통령) 그러나 두 사람이 대통령직을 걸고 추진했던 재벌개혁은 실패했다. 두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재벌들은 덩치와 문제를 동시에 키웠고, 특히 삼성은 다른 재벌과 정부도 얕잡아 보는 절대강자가 됐다.

‘재벌개혁’이 이번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지�, 역사의 거울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도 조짐이 좋지 않다. 과거로 돌아가 왜 재벌개혁이 실패했는지 살펴보자. 우선 김·노 두 대통령은 정치와 사회 민주화 과정의 훌륭한 지도자였지 경제 민주화의 지도자는 아니었다. 신자유주의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신자유주의적 처방으로 벗어나려 했다. 결국, 최대 재벌 한둘의 문제인 것을...
 
* 내용을 클릭해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