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많아지는데 "내집 마련" 쉬워져? 무슨 소리야

[마음을 흔든 책]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








2012년 03월 02일 (금) 17:39:31
이지현 기자  easyhyun@live.co.kr





"팍스로마나"라 불리는 세계제국 로마의 몰락은 토지로 인한 사회갈등에서 시작됐다. 기원전 73년 광산 노예 출신인 검투사 스파르타쿠스 주도하에 대규모 노예반란이 일어났다. 그 배후에는 대토지 소유제도에 의해 강제로 토지를 뺏긴 농민들의 지지가 있었다. 
당시 로마의 힘은 자영농에 기반한 강력한 군사력에 있었다. 하지만 일부 특권층이 토지를 사유화하면서 자영농은 몰락했고 그 자리를 노예제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대신했다. 이는 로마의 최대 강점이던 군사력의 쇠락을 불러왔다. 넘치는 부로 인한 대토지 소유자들의 타락과 군대의 붕괴는 15세기경 천년제국 로마가 쓰러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됐다.




 

 

▲ 로마의 노예반란을 배경으로 한 미국드라마 <스파르타쿠스: 복수의 시작> ⓒ 공식페이스북
 
부동산공화국 대한민국, 과연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토지정의, 대한민국을 살린다>에서 그 해법을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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