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대’ 열리고야 말았다

15일 0시 발효....정착 여부는 양대 선거 ‘민의’에 달려[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카페








2012년 03월 14일 (수) 22:30:55
임종헌 기자  mydreampaper@gmail.com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그동안 수많은 논란을 겪어온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정부간 합의에 따라 15일 발효됩니다. 그러나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이에 대한 이견과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죠?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그렇습니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한미FTA 발효를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자’며 환영하고 있지만, 야권과 시민단체는 발효 중지, 혹은 폐기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단체들은 유럽 재정위기로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무역수지 흑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가 수출 둔화를 완화하는 안전판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은 ‘발효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노동자단체와 농민단체들은 한미FTA가 실직 증가 등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농업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월 15일, 우리는 한미FTA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정부와 재계 주장처럼 더 나은 삶이 될 지, 야당과 시민사회 이야기처럼 더 궁핍한 삶이 될 지...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지만 우려가 더 짙네요. 제정임 선생님의 분석 들어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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