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무 데나 클릭하면 기사 전문을 볼 수 있는 단비뉴스로 이동합니다.
 
‘경제민주화’, 이대로 좌판 접나요?

여야 재벌개혁 사령탑 ‘물 먹이기’, 구호만 남고 사람 없어[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포커스








2012년 04월 04일 (수) 16:18:35
구슬이 기자 nyx009@naver.com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4.11 국회의원 총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당초 선거에 앞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앞 다퉈 강조했던 여야 정당들이 갈수록 실천의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무엇보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새누리당은 지난해 10.26 재보선 패배를 계기로 ‘환골탈태가 시급하다’며 경제민주화론자인 김종인씨를 비상대책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를 당의 정강정책에 새로 넣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공천과정에서 재벌개혁과는 거리가 먼 성장주의자들을 대거 후보로 내세우면서 김씨가 지난달 22일 비대위원을 사퇴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민주통합당의 경우도 대표적인 경제민주화론자인 유종일 케이디아이(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당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영입하고 재벌개혁 등의 공약을 개발했는데, 막상 유 교수에게 공천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종일실종사건’이란 말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여야 대표정당이 ‘경제민주화’를 떠들면서도 이를 밀고 나갈 인물들을 배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현 정부의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을 상징하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정부의 개혁의지부족을 성토하며 최근 사퇴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