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문어발’ 매쿼리의 배후는?

서울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 공방 등 곳곳에서 논란 [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카페








2012년 05월 02일 (수) 16:34:38
경진주 기자  ujuin23@hotmail.com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서울지하철 9호선의 요금 인상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메트로9호선 측이 공방을 벌이면서, ‘지하철 9호선을 서울시가 매입해서 공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달 14일 메트로9호선측이 요금 인상계획을 일방적으로 공고한 것이죠?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그렇습니다. 서울지하철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회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오는 6월 16일부터 기본요금을 현재의 1050원에서 1550원으로 한꺼번에 50% 가까이 올리겠다고 공고했습니다. 지하철9호선은 서울 지하철 중 유일하게 수익형민자사업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현대로템과 매쿼리한국투융자인프라 등 14개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적자가 1820억원이나 쌓여 자본잠식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현재 요금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수익형민자사업은 민간기업이 시설건설에 참여하고 일정기간 운영을 맡는 것인데요, 메트로9호선은 지하철 9호선 건설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30년 운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협의 없이 요금인상을 공고한 건 법위반’이라며 과태료 1000만원을 물리고 사장 해임을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요금인상을 백지화하고, 이번 기회에 민자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을 규명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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