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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소 광우병 관리 허술, ‘안심’ 못해

도축 소 0.1%만 검사, 동물사료 먹여 교차 감염 우려도[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카페








2012년 05월 09일 (수) 23:46:43
김동현 기자  pacesetter85@gmail.com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네 번째로 광우병 소가 발견돼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와 국내에 수입되는 쇠고기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고, 일부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서는 당장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 양쪽 주장의 근거는 각각 무엇입니까?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정부는 이번에 발견된 광우병 소가 10년 7개월 된 나이 많은 젖소이고, 발견된 광우병의 유형도 동물성 사료가 원인이 아닌, 돌연변이 등에 의한 ‘비정형’ 광우병이라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젖소는 수입하지 않고 있다, 또 비정형 광우병은 사료에 의한 정형 광우병과 달리 확산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미국 쇠고기 전체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을 대변하는 전문가들은 도축되는 소의 약 0.1%만을 검사하는 미국의 광우병 관리체계에서 광우병이 추가발견 됐으면 당연히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지난 2008년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듯이 일단 수입중단 조처를 취하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우선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지난 2008년 5월 정부가 신문광고와 국회답변 등을 통해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중단조처를 취하겠다’고 한 부분인데요, 정부가 이런 약속을 해 놓고 이번에 수입중단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먼저 약간의 배경설명부터 해볼까요? 정부는 지난 2008년 4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과 부위 제한 없이 모두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광우병이 재발해도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을 저버리고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며 촛불시위가 거세게 일어났죠. 그러자 정부는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잠정적으로 ‘30개월 미만’만 수입한다는 연령제한을 다시 적용하고, 광우병이 재발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신문광고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