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 한국’ 방치하다 망할라

지나친 금융개방, 높은 무역의존도...외부위기 때마다 흔들 [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카페








2012년 05월 23일 (수) 22:29:06
정혜정 기자  smse7728@naver.com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최근 그리스 위기의 여파로 국내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큰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시장 개방도가 너무 크고, 무역의존도도 높은데다 이미 한번 외환위기를 겪은 나라에 대한 ‘낙인효과’도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국인이 들고 나는 데 규제가 거의 없어서 ‘글로벌 현금인출기(ATM)’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죠. 2000년대에 자본자유화가 본격화한 이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자본의 85%가 주식•채권 등 수시입출입성자금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투기자본의 대량유입으로 금융시장의 취약성이 커진 것이죠. 현재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35%인 400조원 정도를 외국인이 갖고 있고, 채권시장의 외국인 보유잔액도 약 85조원으로 지난 2006년의 4조원에서 수십배로 늘었습니다. 파생상품시장에서 외국인 거래량도 30~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금융 뿐 아니라 실물부문의 대외의존도도 높은데요, 2010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액의 규모가 102%입니다. 이는 일본 미국 등 대외의존도가 낮은 나라들에 비해 무려 네 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외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수출 감소 등으로 실물경제에도 직격타를 맞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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