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 노동자’ 설움 씻어줄 입법 시동

19대 국회 임기 개시와 함께 비정규직 차별금지법안 등 제출[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카페








2012년 05월 30일 (수) 21:31:17
손지은 기자 jeeeun876@naver.com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오늘(30일)은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느 때보다 민생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국회인데요, 새누리당은 오늘 비정규직 관련법 등 주요 민생관련 법안들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정규직 관련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요.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진 않았지 만 지난 번 총선 공약을 참고해서 정리해보면 우선 성과급과 사내복지, 후생면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앤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오는 2015년까지 모든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는 방안이 들어갈 전망입니다.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대기업은 2013년부터, 중소기업은 2015년부터 시행하고, 특히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도입해서 비정규직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전반적으로 비정규직규모를 완만하게 줄이면서 처우를 개선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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