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선에서 ‘지잡대(지방의 잡스러운 대학)’로 홀대받는 것도 서러운데, 취업률 낮다고 부실대학 취급을 받아야 하나. 지난 8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가 43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과 13개 ‘학자금대출제한 대학’을 발표한 후 이들 부실대학의 선정기준과 대학구조조정 작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337개 일반대 및 전문대 중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목된 학교는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신청할 기회가 제한되고,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은 소속 학생들이 학자금을 대출받기 어려워져 신입생 모집 등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부실대학 선정 작업은 지난해 7월 출범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정부재정지원 제한→학자금대출 제한→경영부실대학 선정→퇴출’ 과정을 통해 공급 과잉인 대학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중심주의와 학벌사회 등 구조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학벌사회․서울중심 현실 외면한 일방적 줄 세우기

교육정책을 연구하는 민간단체인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이번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지방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 대학의 신입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처럼 학생 충원율과 취업률 등을 주요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한다면 지방 대학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