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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불안한 노후, ‘공포 마케팅’에 덜덜

  • 박정헌
  • 조회 : 5477
  • 등록일 : 2012-11-03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진행자): 우리나라 연금체계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노후대비가 엉망이라는 건데. 실상이 어떻기에 이런 평가가 나왔는지요?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최근 호주금융연구센터가 발표한 ‘멜버른 머서 글로벌연금지수’를 보면 우리나라의 연금체계는 조사대상 18개 나라 중 16위인 44.7점에 그쳤습니다. A,B,C,D,E로 나눈 등급으로 보면 D등급으로 낙제 수준이었어요. 이는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등의 소득대체율, 즉 지급액수준이 낮고, 사적연금의 가입률은 저조하고, 저출산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퇴직연금제도도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 나온 평가입니다. 참고로 지난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은퇴 후 소득대체율은 46.9%로 OECD 국가평균 소득대체율 60.6% 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 개인연금 가입률도 미국(24.7%), 독일(29.9%) 등보다 훨씬 낮은 12.2%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다른 노인복지 제도도 취약하다 보니 우리나라 고령층의 빈곤율은 현재 45.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곤궁한 삶을 견디지 못해 목숨을 끊는 노인이 많아 OECD 회원국 중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게 현실입니다.

김: 노후비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통계가 있겠지만 노후비용으로 얼마나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 보건복지부가 2009~2011년 3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30~60세 3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연금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노후 생활비가 월 180만원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은 월 평균 60만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부족한 120만원을 보충하려면 개인연금ㆍ퇴직연금 등 다른 사적연금을 들어야 하지만 대부분은 가입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나타났고요. 가구주가 생각하는 월평균 노후생활비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1인 기준으로 적정생활비는 약 180만원, 최소생활비는117만원이었고, 부부 기준으로는 적정생활비가 280만원, 최소생활비 185만원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admin 박정헌   2012-11-03 1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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