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단비뉴스 편집실
외환위기 15년, 서민경제 골병들었다
- 양승희
- 조회 : 5687
- 등록일 : 2012-11-21
| 외환위기 15년, 서민경제 골병들었다 |
| 대기업만 잘 나가고 빈부격차·성장잠재력·고용 악화 [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카페 |
| |||
|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IMF 구제금융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즉 시장 경쟁과 효율을 강조하는 정책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장개방을 확대하고 규제를 풀고, 노동에 대한 보호를 약화시키는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약육강식, 승자독식 경향이 두드러지게 됐죠. 결과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측면은 신속한 위기극복에 이어 국내총생산이 98년 3454억 달러에서 2011년 1조162억 달러로 3배가량이 됐고,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시대에서 2만 달러시대로 도약했습니다. 위기직전 100억 달러에 못 미쳤던 외환보유고는 3000억 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확충됐고요. 추락했던 국가신용등급은 올 들어 위기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반면 부정적인 면은 분배와 고용의 질, 성장잠재력이 모두 심각한 뒷걸음질을 했다는 것이죠. 우선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부익부빈익빈 등 경제양극화가 심해져 사회적 갈등을 낳고 있고, 비정규직이 크게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이 나빠졌습니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면서 대다수 가구의 소비여력이 줄어 내수가 침체되고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mydreampap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