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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고장난 민주주의 제도의 비극
- 박정헌
- 조회 : 5828
- 등록일 : 2012-12-25
| 고장난 민주주의 제도의 비극 | ||||||
| 국민 절반 무시하는 ‘승자독식 대통령제’ 대립 부추겨 ‘내각책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여론 조성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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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호작약’과 ‘망연자실’. 대선이 끝나고 국민 감정이 이처럼 극단으로 표출되는 것은 바로 대통령제 자체의 모순 때문이다. 이번에도 표 차이는 3.6%에 불과하지만 가져가는 것은 전부 아니면 전무. 대통령이 직간접으로 인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만도 7천~1만개나 된다고 한다. 기관장으로 임명된 사람들이 또 수십만명 물갈이를 해대니 대선이 사생결단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다. 물갈이 규모로 본다면 조선시대 서인이 남인을 몰아낸 ‘경신대출척’이나 남인이 국면을 바꾼 ‘기사환국’도 약과다. 대축출이나 재집권이 5년마다 되풀이되는 것이 지금 정치현실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