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늘어도 국가지원 대상은 줄어

‘소수 극빈층’에 집중한 선별복지 문제...제도의 틀 바꿔야 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카페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진행자): 연말연시를 맞아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자’는 움직임이 부쩍 많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빈곤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선 빈곤층은 어떤 기준으로 정의하는 것인가요.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빈곤층을 정의하는 방식은 소득이 그 사회의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인구를 따지는 절대 빈곤층 개념과,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인구의 비율을 따지는 상대적 빈곤층 개념이 있습니다. 이 중 연도별, 국가별 비교에 주로 쓰이는 것이 상대적 빈곤층 개념입니다. 상대적 빈곤층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연소득 순서에 따라 일렬로 세울 때 가장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고, 이 중위소득의 50% 즉 절반에 못 미치는 가구를 빈곤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150% 이상인 경우 고소득층이라고 분류합니다. 전체 가구 중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되는 가구의 비율을 그 사회의 빈곤율이라고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