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지 35일 만에 확대 재지정하면서 집값이 오른 데 대해 시민들에게 공식 사과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거래를 할 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20년 6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14일 시민 토론회에서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이제 해제를 적극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히고, 2월 12일 해당 지역 아파트 305곳 중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 집값이 급등했고, 서울 부동산 전체가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결국, 오 시장은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한 달 만에 뒤집힌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더욱 강력한 규제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달 24일 자정부터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구(區) 단위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제를 유지하고,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차게 내리는 시사용어 소나기,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