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신문과방송 10월호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요즘, 이를 처벌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두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해 그간 제기된 찬반양론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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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pf.or.kr/synap/skin/doc.html?fn=1601365282529.pdf&rs=/synap/result/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