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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언론단체, 대기업 공익보도 등 제외 손배 강화 언론중재법 내놔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3746
  • 등록일 : 2021-06-15
언론단체, 대기업 공익보도 등 제외 손배 강화 언론중재법 내놔
‘징벌’ 개념의 배액 배상제 도입하되, 정치인·공직자·대기업 관련 공익보도는 제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가 14일 언론 보도에 의한 시민 피해 배상을 강화하고 시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공개 제안했다. 시민이 언론 보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언론사가 ‘징벌’ 개념의 배액 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되, 배액 배상 청구 대상에서 정치인·공직자·대기업 관련 공익보도는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