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문의 정확한 유료부수 파악을 위해 신문에 바코드를 집어넣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표본지국 선정·통보 등 ABC협회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불투명한 업무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부수공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으나, 신문 부수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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